"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우려"…檢, 형소법 개정안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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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6 09:30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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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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