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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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9 10:30 조회3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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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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