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 행정소송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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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02:00 조회4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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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납부한 범칙금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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