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발의…보완요구시 警이행 의무화(종합)

최고관리자 0 318 2026.07.09 10:30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칭 검찰 개혁 차원에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되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