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된 종중 토지매매…대법 "땅 돌려받되 귀속 매매대금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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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 22:00 조회4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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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종중 대표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종중 토지를 팔았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종중이 토지를 돌려받지만, 매수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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