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익법무관 교육 기간 보수 안 주는 군인보수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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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 09:00 조회4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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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공익법무관들이 임용 전 의무적으로 받는 군사교육에 대해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군인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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