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사법체계 붕괴…위헌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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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 00:00 조회5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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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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