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서명 빠뜨린 공소장에 법원 "무효"…줄줄이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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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1 07:00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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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원정 기자 =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의 필수 요건인 '검사 서명'을 빠뜨려 법원이 줄줄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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