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지연? 공사정지? 지연배상금 소송…대법 "엄격히 구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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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9 23:00 조회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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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발주처 귀책으로 착공이 수년간 미뤄져 손해를 입었더라도 계약서상 '공사 정지'에 관한 배상금을 지급할 필요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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