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학교 일반직공무원 교사 경력·처우 차별…헌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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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 09:00 조회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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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년원 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사의 경력에 관한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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