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수노조 정치활동 금지한 교원노조법은 위헌…평등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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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3 07:00 조회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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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대학교수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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