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땅 300억원어치 있어도…法 "외국인 입국허가 공공안전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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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2 22:30 조회4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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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외국인의 입국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경제적 기여보다는 공공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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