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공소기각 조항에 "李대통령 공소취소 우회로" 논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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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9 11:00 조회3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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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 공백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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