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기간 늘 수도…구속기간 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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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31 10:00 조회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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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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