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소법 공포안, 10월부터 檢직접수사 금지…警수사중립 논란도(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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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4 09:00 조회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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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재현 한지은 최원정 권희원 기자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통령 서명과 관보 게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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