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경찰 불송치 사건, 공소청 오면 관심 사라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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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5 11:30 조회5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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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정성호 장관은 5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관련해 "경찰의 불송치 송부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와도 관심도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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