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취업금지·해고법'…위헌 소지에도 64년째 손못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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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8 23:30 조회5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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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취업과 자영업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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