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방해시 최대 징역 5년…딥페이크 시청 양형기준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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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1 01:30 조회5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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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응급의료·구조·구급 방해 범죄에 대해 죄질이 무거운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권고하도록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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