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대회서 개정 형소법 우려 봇물…"사법 민영화·재판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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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4 10:30 조회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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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재판 지연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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