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형사 손배청구권 소멸 시효는 유죄판결 시점 기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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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 01:30 조회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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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유죄 판결까지 장시간이 걸린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 시효는 법원의 유죄 판결 시점을 기점으로 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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