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사 지휘받은 검찰수사관 수사, 검사 수사 개시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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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7 22:00 조회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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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사의 지휘로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이를 지휘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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