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정재판부에 헌법소원 사전심사 기각권한 부여 타당"

최고관리자 0 3 -16558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 외에 기각 결정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헌재가 헌법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