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의무감형'…대법도 "추가검토 필요"

최고관리자 0 5 -13155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수사대상 사건과 관련해 주요 진술·증언을 하면 반드시 형을 감면하도록 정한 특검법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