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장에 학부모 개인정보 쓴 유치원 원장…대법 "정당행위"

최고관리자 0 343 2026.06.30 21:3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소장에 학부모의 성명과 주소 등을 적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