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약범죄로 실형 선고받으면 택배운전 금지…합헌"

최고관리자 0 20 4시간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약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택배 운전 업무를 못 하게 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