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관리자 동의없는 불법체류 단속 위법"…업주 무죄 확정

최고관리자 0 5 -7856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외국인 불법체류가 의심되는 마사지업소에서 관리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외국인을 조사한 것은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