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후 새 임대차…대법 "불가피성 증명해야"

최고관리자 0 673 2026.10.11 22:3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이후 새 세입자에게 집을 임대하려면 갱신 거절 당시에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