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선정 신청했는데 판단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최고관리자 0 5 -7781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