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한달 늘었다

최고관리자 0 5 -7237초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밝음 기자 =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진 가운데 올해 들어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