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李대통령 선거법사건, 공소취소 아닌 법개정 면소로 가야"

최고관리자 0 503 2026.09.06 04:30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6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 취소'가 아니라 법 개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