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년만에 병역거부자 '해고족쇄' 헌법불합치…'반쪽짜리' 평가도(종합)

최고관리자 0 690 2026.08.27 10:00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김효정 기자 = 1962년 5·16 군사정변 직후 만들어져 64년간 병역 거부자들을 해고로 내몰던 현행 병역법 7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