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내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도 출생등록 권리…법 필요"(종합)

최고관리자 0 628 2026.08.27 08:0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해 아무런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