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연체보수 300억…개정 형소법에 역할↑·예산 태부족(종합)

최고관리자 0 5 -4800초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김빛나 이승연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부터 시행되면 국선변호인 수요가 폭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