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취업금지·해고법'…위헌 소지에도 64년째 손못대

최고관리자 0 527 2026.08.08 23:30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병역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의 취업과 자영업을 금지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상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