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막겠다던 'K-디스커버리법'…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

최고관리자 0 3 -5115초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소송에서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해 도입된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K-디스커버리)'가 시행을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