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소법 개정에 "재판 기간 늘 수도…구속기간 조정 필요"

최고관리자 0 455 2026.07.31 10:00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재판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며 구속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