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검사 없어졌지만…'공소기각·선관위 특검수사 예외' 공방

최고관리자 0 418 2026.07.31 09:30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최평천 정연솔 기자 =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문턱을 넘으며 여권이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