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거법 판결문에 이재명 대법판결 등장…유죄 법리만 인용

최고관리자 0 4 11시간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