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재판소원, 4심제 아닌 특별심…기본권 침해 한정"

최고관리자 0 440 2026.07.14 09:3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토마스 오펜로흐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