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완수사권 폐지에 첫 의견…"부작용 막을 보완책도 필요"(종합)

최고관리자 0 330 2026.07.12 03:00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이미령 기자 =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