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통망법 위헌' 헌법소원 접수…"표현의 자유 침해"

최고관리자 0 327 2026.07.09 12:30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