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전면 금지…틱톡·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대상

영국 정부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공식 발표하며, 유해 콘텐츠와 과도한 스크린 타임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지 조치의 대상은 스냅챗,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트위터)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다만 유튜브 키즈(YouTube Kids)와 왓츠앱, 시그널 등 메신저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스타머 총리는 처벌 대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기술 기업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플랫폼에는 수백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초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영국은 이미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호주의 모델을 따를 계획입니다. 영국 정부는 이와 함께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게임 및 라이브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낯선 사람이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적 또는 낭만적 관계를 시뮬레이션하는 AI 챗봇은 18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18세 미만을 위한 심야 시간대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야간 통행금지)과 무한 스크롤 중단 기능 도입 등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7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영국 정부는 116,000건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16세 미만 금지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호주 모델을 채택한 국가에서 일부 청소년들이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어, 영국 정부의 규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과제입니다. 주영국 미국 대사관은 앞서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 부담을 주는 제한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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