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휩쓰는 新고립주의

'세계는 하나다'는 기조 아래 세계화를 부르짖던 선진국들이 하나 둘 '자국 우선주의' 속으로 숨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력을 키워 美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고, 6월 영국 국민들은 스스로 유럽연합을 떠나겠다고 선택했다. 대서양을 사이에 둔 대표적인 서방 선진국인 두 나라의 행보가 심상치 않자, 이를 뒤따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아시아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아베 정권의 엔저 정책은 주변 국가의 경제 생태계는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해 일본 내수 경기 진작에 힘썼다. 전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 경제, 안보만을 생각하는 '고립주의' 및 '보호무역주의'를 택하고 있다. 

▶고립주의(isolationism) : 자국의 이익이나 안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한 다른 나라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정책 기조. 1796년 '미국은 유럽의 분쟁에 휘말려선 안 된다'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이임사에서 비롯돼 제임스 먼로 대통령 재임 당시인 1823년에 나온 '먼로 독트린'으로 공식화됐다.

미국

트럼프 현상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외교·안보 구상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지난 5월 발표했다. 그는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신(新)고립주의'로 전환해 해외 군사 개입을 배제하고, 동맹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요구하겠다는 대원칙을 내놓았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가시키고, 비행기와 미사일, 선박 등에 수조달러를 지출하는데,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는 정당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방위 비용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기사 더보기

트럼프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자유무역주의 대신 극단적인 보호무역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아직 발효 전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폐기를 비롯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기존 무역 협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혔다. ▶기사 더보기

트럼프는 철저한 반(反)이민, 반(反)이슬람 주장도 펴고 있다. 멕시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 국경에 1600㎞ 길이 장벽을 세우고, 테러 관련국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전면 금지하자고 주장한다. 트럼프는 "현 이민 시스템은 미국 시민을 보호할 수 없다"며 "미국 내 무슬림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종교가 표시된 특별 신분증(ID) 발급 등을 통해 무슬림을 추적·관리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와 대결을 펼쳤던 버니 샌더스는 진보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이번 대선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다. 그 역시 상대진영 트럼프처럼 자유무역에 대해선 시종일관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다. 샌더스는 2005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위해 방문한 한국 원정대의 워싱턴 시위에 동참한 전력이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도 강력하게 반대해왔음은 물론이다. ▶기사 더보기

최근 힐러리 클린턴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지은 미국 민주당은 "지난 30여 년간 미국은 애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많은 무역협정을 체결했다"며 "이런 무역협정은 대기업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는 기여했으나, 노동자의 권리와 환경, 공공보건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지적했다.▶기사 더보기

민주당은 7월 27일 정강 정책을 공식화하며 빼앗긴 국내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미국이 체결한 각종 무역협정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드러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해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선 철폐 유무를 언급하지 않았다.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함께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 더보기

유럽

영국이 6월 23일 유럽연합(EU) 탈퇴 여부를 묻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에서 탈퇴를 선택했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이후 43년 만에 결별을 택한 것이다.

영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오전 전날 치른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 결과, 51.9% 찬성으로 EU 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EU 탈퇴 운동을 주도한 극우 성향의 영국독립당(UKIP) 나이절 패라지 대표는 "영국 독립의 여명이 밝았다"고 선언했다. ▶기사 더보기

탈퇴에 투표한 사람들은 "EU가 갈수록 힘이 커지면서 영국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EU가 각종 규제를 남발해 영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탈퇴론자인 이언 덩컨 스미스 전 고용연금부 장관은 "이민자들 때문에 영국 국민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저임금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며 "EU 탈퇴만이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매년 EU에 내는 182억파운드(약 31조6000억원)의 분담금을 국내로 돌려 경제성장과 교육, 보건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국이 EU 주도권 경쟁에서 독일과 프랑스에 밀리고 있는 것이 브렉시트의 한 배경이라는 분석도 있다. 유럽개혁센터 찰스 그랜트 책임자는 "영국의 독특한 역사로 인해 영국인들은 EU 내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어떤 EU 국가들보다도 '통합된 유럽'이라는 개념에 적대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했다. ▶기사 더보기 

영국 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 사이에서 반EU 정서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프랑스·스페인 등 유럽 주요국 국민의 유럽연합(EU)에 대한 호감도가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대규모 난민 유입 등에 대한 불만이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영국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를 선택하자 프랑스 극우 성향 정당 국민전선(FN)의 부대표 플로리앙 필리포는 트위터에 축하 메시지를 남기며 이렇게 적었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이른바 '프렉시트(Frexit)'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U 체제가 출범한 이후 영국이 처음으로 EU를 이탈하면서 유럽 각국에서도 탈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 언론들은 "브렉시트 여파로 유럽 각국이 줄줄이 EU를 떠나는 '도미노 엑시트(domino exit·EU 연쇄 탈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실상 EU 붕괴의 서막이 올랐다는 것이다. ▶기사 더보기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번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의 최대 쟁점은 이민자 문제였다"며 "앞으로 영국은 EU 국가 출신 이민자를 많이 받지 못할 것 같다"고 했다.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이민자 유입을 억제하고 '영국만의' 정체성을 되찾길 바랬다. ▶기사 더보기

영국은 지난 10여년 동안 다른 EU 회원국 출신들이 밀려들고 있다. 영국 내 EU 회원국 출생자는 2004년 149만명에서 작년 313만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04년 이후 동유럽 등 13개국이 EU에 가입하면서 그 숫자가 급증했다. 일자리 목적의 이민자도 2012년 17만3000명에서 작년엔 29만명으로 늘었다. 탈퇴 측은 영국이 EU에 있는 한 이민자를 통제할 '주권'을 발휘할 수 없다고 선전했다. ▶기사 더보기

최근 2~3년 사이 유럽 내 이주민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몰려오는 난민이다. 유럽연합통계청(Eurosat)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유럽연합(EU)에 속한 28국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은 132만명이 넘는다. 한 해 전인 2014년(62만여명)에 비해 1년 사이 2배로 늘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 가운데 시리아(49%), 아프가니스탄(21%), 이라크(8%) 등 내전이나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난민이 4분의 3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기사 더보기

"난민은 독(毒)이다." 헝가리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부다페스트에서 크리스티안 케른 오스트리아 총리와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난민에 극도의 반감을 표출했다. 오르반 총리는 "단 한 명의 난민도 필요 없다"며 "그들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를 테러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했다. 오르반 총리 발언은 난민 사태에 직면한 현재의 유럽 분위기를 잘 보여주고 있다. ▶기사 더보기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한 극우 정당 자유당은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앞세우고 있다. 지난 2013년 총선에서 자유당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오스트리아인이니까"라는 차별 섞인 슬로건을 내걸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호퍼 후보는 "오스트리아를 위해 일어서라. 당신들의 조국은 지금 당신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구호가 찍힌 선거 홍보 포스터를 배포했다. ▶기사 더보기

프랑스·독일에서 테러·범죄가 잇따르면서 난민 유입을 통제하려는 유럽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헝가리는 2015년 9월 셍겐조약 비(非)회원국인 세르비아와의 국경에 150㎞에 이르는 철조망을 설치했다. 또 크로아티아 접경 지역에도 새 장벽을 건설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최근 이웃 국가 헝가리와 맞닿은 300㎞ 국경 중 100㎞ 구간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하루 20~30명 정도인 난민의 유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셍겐조약 : EU 국가들 사이의 '거주이전 국경'을 없앰으로써, EU를 단순한 경제공동체 차원을 넘어 '생활 공동체' 수준으로 발전시킨 일등공신은 쉥겐조약(Schengen Agreement)이다. EU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한 쉥겐조약에 따라 EU 회원국 시민들은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교육 및 취업 기회 면에서 현지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키워드 더보기

아시아

자국 화폐 가치 절하
2013년 초 실시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엔저 정책'이다. 아베 정부는 20년이 넘는 일본 정부의 장기 불황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시행했다. 일본은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 전적으로 엔저에 의지했다. 하지만 이렇게 자국의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주변국 중앙은행들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2013년 엔저(円低)로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이번 엔저의 최대 피해국"이라고 경고했다. 대만, 체코, 태국 등 일본의 주요 수출경쟁국 역시 엔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파른 강세를 우려스럽게 바라봤다.

엔저의 심화는 특히 우리 수출 기업을 더욱 압박한다. 우리나라 대다수 주력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겹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의 8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반도체·자동차·가전·선박 등 주력 13개 산업군의 대부분이 일본의 주력 수출품과 중복된다.

엔저는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세계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가뜩이나 코너에 몰린 한국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환율 조작에 가까운 엔저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아베노믹스에 대해 "주변국을 거지로 만드는 전략"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던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기사 더보기

아베노믹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새로운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다.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무제한적인 금융 완화를 통한 엔저(低)와 공공 투자 확대를 통해 일본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 '무제한적 양적완화', '물가상승률 2% 달성', '일본은행의 국채 무제한적 매입' 등의 공약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키워드 더보기

중국은 올해 초 달러당 위안화 가치를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절하했다. 인민은행은 새해 첫 주에 시장 예상보다 큰 폭으로 절하한 기준환율을 고시,  중국 증시의 대폭락을 촉발했다. 

중국 정부는 시장 흐름을 반영해 위안화 가치를 낮게 고시했다고 하지만, 이는 중국 경제가 위안화 절하를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할 만큼 좋지 않다는 방증으로 해석됐다. 위안화 가치 하락은 글로벌 환율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세계 경기가 좋지 않은데, 각 신흥국들이 수출을 부양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통화 가치 절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멕시코 재무장관은 "위안화 약세는 전세계에 경쟁적 통화 절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모든 국가가 절하에 나서게 되면 환율 경쟁력을 얻는 국가도 없어지며, 결국 금융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더보기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면 경제적·지정학적 후유증이 크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이 개도국에 미칠 영향을 숙고해야 하는 것처럼, 일본이나 중국 역시 인위적인 통화 개입이 주변국에 어떤 피해를 줄지 고려해야 한다.

환율 전쟁은 대체로 제로섬 게임이다. 한쪽 통화가 떨어지면 다른 쪽은 오르고, 한 나라의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상대 쪽은 나빠진다. 1997년 경쟁적인 화폐 평가절하가 이 지역을 뒤흔들었다. 아시아에서 통화 전쟁이 유럽의 평가절하를 부추길 수 있고, 달러 강세는 미국의 경기회복마저 꼬이게 만들 수 있다. ▶기사 더보기

각자도생의 시대가 왔다

영국이 EU(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브렉시트의 명확한 성격 하나를 보여준 현상이 있다. 바로 브렉시트 발표 다음 날 유럽 증시의 반응이었다. 영국은 3%대 하락에 그쳤지만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6~8%대 폭락했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가 어울린 EU라는 공동체에서 형편이 좋은 축에 있던 영국이 먼저 각자도생(各自圖生)을 택했고, 이에 따라 영국이란 '돈줄'이 빠진 EU를 우려하는 시각이 더 많았던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신드롬도 같은 맥락의 흐름이다. 미국이 전 세계 안보와 경제를 지키는 보루 역할에 너무 많은 비용을 지불하니 이제 미국인끼리 각자도생하겠다는 속내를 담고 있다.

각자도생의 움직임은 영국과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범세계적이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정책이나 유럽과 일본의 양적 완화(채권을 사들여 돈을 푸는 정책) 역시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제를 궁핍하게 만들면서 자국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나부터 살고 보자'식 각자도생이다. 세계화 이후에 점점 심각해지는 양극화도 이런 흐름에 일조하며 지역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