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대북 코피 전략 부작용 경고…"파급 효과 심대할 것"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북한에 대한 예방타격을 일컫는 이른바 '코피 전략'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미 전문가들이 코피 전략의 부작용을 경고하고 나섰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코피 공격을 가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할 위험성이 크며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체 동맹외교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제임스 커칙 두 연구원은 26일 기고를 통해 먼저 백악관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코피 전략이 실체를 부인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회자해왔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북한에 대한 2단계 제재를 거론한 것은 코피 전략의 실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의 묵상'(로이터=연합뉴스)

또 코피 전략이 아직 유효하다는 배경에는 미국이 코피 공격을 가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는 외에 별다른 반격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행정부 일각의 시각이 깔렸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 전문가는 그러나 코피 전략의 문제점으로 예방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 능력 개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북한의 핵전력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한 점을 지적했다.

또 만약 김정은이 보복에 나서기로 마음먹을 경우 공격과 보복이라는 연쇄반응을 거쳐 당초 김정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국이나 일본에 대한 핵 공격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전쟁이 일단 시작되면 한국이나 일본의 불완전한 미사일 방어로는 북한이 발사한 모든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만큼 도시들이 핵 공격을 받을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이 과정에서 우려스러운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미국 우선주의를 발동할 경우 한국과 일본 두 동맹에 재앙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곧 시애틀(미 본토)의 안전을 위해 서울이나 삿포로를 희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토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백만 한국, 일본인들과 7만 명의 미군을 포함해 양국에 거주하는 수십만 미국인들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이러한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미국이 냉전 이후 취해온 전 세계 동맹외교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동맹에 대한 공격을 곧 미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기존의 공약이 동맹들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며, 만약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더는 신뢰하지 않고 독자적인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서유럽과 서태평양 동맹을 주축으로 미국의 전진 방어망이 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전문가는 미국이 만약 일방적으로 북한을 예방 공격할 경우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확장억지 및 동맹연대 논리가 심각한 의문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공격은 미군 지도자들의 지지 아래 이뤄지는 것인 만큼 이에 따른 파급 효과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에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북한에 대한 예방 공격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큰 파문을 야기할 것이라고 이들 전문가는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