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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아동성착취물' 돈벌려고 배포시 징역 5년 이상…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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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가상 이미지의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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