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7년 이상 징역'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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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6 04: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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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군 구성원을 강제추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법정형 하한을 징역 7년으로 정한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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