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공론화 거치니…'일괄 하향' 줄고, '현행 유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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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4 02:00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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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채택한 데에는 관계부처·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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