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촉법소년연령 하향 비판 "책임능력 전제 형법구조 흔들어"

최고관리자 0 2 -7162초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조건부 하향 정책을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