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사고 나면 누가 처벌받나…"제조사 책임도 양형 고려"

최고관리자 0 1 -5983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자율주행차 사고 시 자율주행 단계에 따라 운전자와 제조사의 형사책임 비중을 판단하는 등 특화된 양형기준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