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사기 키우는 '거짓 등기'…대법서 피해구제 학술대회

최고관리자 0 3 -8110초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진정등기'로 인한 전세사기나 대출사기 등 재산권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보상 제도...